인테리어맨인 나, 녹색당을 지지하는 이유

그동안 제가 인연을 맺고 살아온 여러분들께 모처럼 편지를 띄웁니다.

오는 4월 11일 총선 투표일에 비례대표 정당투표에는 11번 녹색당을 선택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긴 편지입니다.

간간히 저와 소식을 주고받았던 분들에게는 그다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오래도록 목소리도 듣지 못하다가 이렇게 불쑥, 편지를 받으신 벗들께는 이 글이 엄청난 선거정보가 쏟아지는 시기에 또 하나의 공해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글을 써봅니다. 여러가지 직장과 일을 거쳐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이자 두 아이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는 저이지만,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신념을 표출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면, 신념껏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를 하며 전기를 생각합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다닌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인테리어도 건설업인지라, 건설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보니 전에는 무심코 지나치던 것들이 눈에 뜨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신축건물의 내장도 하고,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도 합니다. 인테리어라고 해서 모양만 예쁘게 바꾸는 건 아니고, 냉난방이나 전기 같은 설비공사도 병행하게 됩니다. 요즘 냉난방 설비를 새것으로 바꿀라치면 대부분은 100%전기로만 돌리는 천정형 냉난방기로 교체를 합니다. 가스나 석유를 연료로 하는 구형 스탠드형 냉온풍기는 완전히 사양되고 있는 추세지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온수를 쓰려면 대부분은 100%전기로 가동되는 전기온수기를 권합니다.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온수관을 끌어오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동파방지용 라디에이터도 모양은 옛날 것 그대로인데 자세히보면 전기로 작동이 됩니다. 가스 설비 인입이 까다로운 곳은 여지 없이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레인지가 들어갑니다. 예전엔 고급콘도에서나 볼수 있었던 전기인덕션레인지, 요샌 어지간한 펜션에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축아파트 단지의 외관을 장식하는 인테리어 요소의 정점에도 전기가 필수입니다.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경관 조명은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란게 생기기 전에는 아예 없었던 전기설비입니다. 언제부턴가 아파트 단지에도 전기로 가동되는 분수가 생기고 있고, 분수대 주변을 장식하는 시설물에도 빠짐없이 LED조명이 들어갑니다.

냄새도 없고 부산물도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하기 편리해 '청정에너지'라 칭송받는 전기에너지. 그런데 좋다고 해서 이렇게 마구마구 써도 좋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생각하기 따라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전기나 다른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미 상식이 된 시대입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안짝에 나타난 현상 -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난방까지 전기사용이 급증하는 추세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전기를 열에너지로 쓸 때 제일 큰 문제는 열효율이 아주 낮다는 점입니다. 석유를 그냥 태워서 100만큼의 열을 얻는다면, 그만큼의 석유로 전기를 만들어 열을 얻으려면 고작 30밖에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열효율이 30%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선택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전기가 난방의 대세가 되어버린 변화는 정상이 아닙니다. 전기가 아주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격효율'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름값은 최근 몇 년 사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비해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대도시에서는 돈만 낼 수 있다면 전기는 아주 쿨한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그건 대도시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대도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는 모두 시골에 있습니다. 시골에서 대도시까지 전기를 보내려면 20층 건물 높이의 고압송전탑을 모든 길목에 세워야 합니다. 발전소 주변에서 삶을 계속 영위해야 하는 사람들, 송전탑 주변에 살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도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십수년 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당시의 일이 생각납니다. 발전소에 고향 땅과 바다를 내 준 대신 지어준 다리로 인천까지 거리가 가까와졌지만, 영흥도는 그때만해도 연안부두에서 배타고 한시간 넘게 가야하는 꽤 먼 섬이었습니다. 그 먼거리를 오가며 할아버지 할머니 수백명이 인천 답동 성당 농성장에 와서 근 1년을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해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인천으로 전기를 보내는 길목인 남동구 도림동 작은 마을에 송전탑이 들어서려하자, 역시 육칠십대 노인 수십명이 천막을 치고 몇 달 동안 반대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두 싸움모두 주민들이 패배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겠지요. 영흥도에서는 마을 몇개가 없어졌을테고 도림동은 땅값 하락을 감내해야했을 겁니다. 그 분들이 보상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래서 더 부자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점은 그 당시, 그리고 그 후로도 그 분들은 큰 고통을 당했고 당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도시에는 결코 발전소가 생기지 않고 고압송전탑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도시사람들이 달콤한 과실은 모두 취하고, 생산하는 지방민들이 모든 부담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불평등합니다. 결벽증이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양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정한 수준의 소비를 넘어 과도한 사치를 누리고 있는 도시의 전기소비는, 지속하는 것이 바로 죄짓는 일이라고.

원자력 발전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하던 모든 나라가 원자로를 폐기하기로 결정했거나 최소한 일단 중단하고 대책을 검토중이거나 합니다. 오로지 우리 나라만 후쿠시마 사고를 "한국 원전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아 원자력 발전 확충 드라이브에 오히려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들은 다들 들으셨겠지요. 그런데 원전사고 1주년을 앞두고 있던 얼마전 한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남 밀양에 사는 농민 이치우 할아버지가 마을에 건설하려고 하는 송전탑 건설에 항의하며 1월 16일 분신 자살을 하신 겁니다. 송전탑 건설을 위한 벌목을 막으려고 산을 기어오르는 할머니들에게 용역 직원들이 ‘워리워리’ 하며 조롱하는 장면을 보던 74세 어르신은 “오늘 내가 죽어야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며 분신하셨다합니다.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제가 더 가슴아팠던 것은, 이것이 바로 정부가 확대일로로 몰아붙이고 있는 원전 때문에 생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1호 원전,요새 빈발하는 사고로 말 많은 고리원전 바로 옆에 신고리원전이 들어서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할아버지 마을을 관통하는 송전탑은 바로 이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서울로 보내는 초고압송전선로입니다. 오로지 원자력만이 살길이라는 식으로 미친듯이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이 아니었다면, 이치우 할아버지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풍력이나 태양광발전같은 재생가능에너지는 유한한 지하자원에 의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더 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해당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므로 송전탑같은 대규모 배전시설이 필요없는 거죠. 그에 반해 원자력발전은 전형적인 중앙집중식 발전시스템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따지다보니 대규모로 지을 수 밖에 없고, 또 너무 위험한 시설이다보니 인구밀집지역인 대도시 주변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적게 사는 농어촌지역에서 생산하여 기나긴 송전망을 거쳐 도시로 보내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전은 살 떨리는 지역차별에 근거해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발전방식입니다.

원전이 더더욱 비윤리적인 선택인 큰 이유는, 원전은 우리 후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발전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플루토늄은 '죽음의 재'라 불리는 방사능 덩어리입니다. 이 처리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불덩어리입니다. 캠핑가서 삼겹살을 구워먹고 맘편히 잠이 들려면 숯불 잿덩어리에 남은 불씨를 확실히 죽여야 합니다. 숯불 불씨는 오줌을 누면 해결이 됩니다. 10초면 끝납니다. 그런데 플루토늄이라는 잿덩어리에 불씨를 제거하려면 대략 10만년이 걸립니다.

방사성 원소인 플루토늄의 반감기가 2만 4천년입니다.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놈이므로, 이 시간을 단축할 방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10만년은 후쿠시마나 체르노빌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지켜야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야 달디단 과실을 맛보고 있으니 기꺼이 방폐장도 짓고 갈등도 겪을만 하겠지만 사고를 당해도 할말이 없지만, 족보조차 없어져버렸을 수만년 후 현대 인간의 후예들이 조상 잘 못둔 죄로 그 고통을 이어가야 한다니, 그건 정말 아닙니다. 무려 10만년을!! 네안데르탈인에서 현세인류사이의 간격이 13만년 정도 됩니다. 이런 무서운 기술을 계속 고집한다면, 10만년 후 인류에게 닥칠 미래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녹색당, 탈핵 평화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21기 가동중입니다. 이 수치만으로도 전세계에서 밀집도 1위입니다. 그런데 MB의 구상은 앞으로 두배 더 지어서 총 42개의 원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30%대인 전체발전량 대비 원전 비중을 59%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거구요. 원전 42개는 영광 원전을 빼고는 모두 강원도 맨 남쪽 삼척에서 부산 북쪽 기장군에 이르는 국토 동남쪽 해안에 집중되게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나면 그 밀집도로 인해 후쿠시마를 훨씬 능가하는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한반도 동남쪽 3분의 1가량은 이주를 고려해야 하는 죽음의 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을 폐기하는 것만이 살길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 핵발전소 21기를 모두 중단해도 30년동안 만들어온 핵폐기물 덩어리는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잘 관리하며 물려주어야 합니다. 더 큰 고통과 무서운 재앙이 닥치기 전에, 늦기전에 결단해야 할 일입니다. 과연 가능하겠냐고요? 가능합니다. 정치를 바꾸면, 탈핵을 이룰 수 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독일은,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2020년까지 원전 발전을 완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발표 자체가 전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었죠. 독일이 탈핵사회로 넘어가는 큰걸음을 내딛은 배경에 바로 녹색당이 있습니다. 독일 에너지 정책이 탈핵으로 선회하게 된 계기가 바로 1998년 총선거였는데요, 녹색당이 6.7%를 득표하여 사민당과 연정을 이루는데 성공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 14년만에 탈핵 결정에 이른 것입니다.

세계에서 핵발전 비중이 70%대로 가장 높은 프랑스 또한 녹색당이 앞장서 노력한 결과 앞으로 발전비중을 50%까지 끌어내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녹색당 활동이 활발한 벨기에 역시 원전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색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자기 나라 현실 정치에 적극참여하여 정책을 바꾸도록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당 국가들이 탈핵 사회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안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2008년 총선에도 녹색당 창당 시도가 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현행 정당법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창당 당원 5천명, 5개 광역시도 천명 규정을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서울만 2만명이라하지만, 서울 / 경기를 제외하곤 지방에서 천명씩을 모으는게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와 충남에서 시도당을 만들었습니다. 4년 사이에 국민들의 생각에 의미있는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제는 해볼만 해졌습니다.

내가 녹색당원이 된 이유

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인테리어 현장에서 느꼈던 전기에너지에 대해. 날이 갈수록 '사치재'가 되어버리지만 지역과 세대의 철저한 불평등아래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발전정책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신 이들도 계시겠지요. 탈핵이라는 이슈를 효과적으로 제기하고 달성하려면 힘이 있는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다만, 제가 호소하고 싶었던 것은 발전과 풍요를 최대선으로 추구해 온 우리의 문명과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핵안보를 떠들어대며 핵무기 감축과 원전 폐기는 아예 논외로 하는 뻔뻔스러움이 오늘날 선진국들의 위선 아닌가요? 핵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제한된 수의  인간만을 위해 모두의 불행을 담보로 잡아 가능한, 위험천만한 현대 문명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흐름을 뒤바꿀 참다운 변화는 새로운 상상력과 시도가 다양하게 꽃피울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래전에, 정권교체인가 민중의 정치세력화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때가 떠오릅니다. 세월이 흐른 후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했고, 급진좌파의 주장으로 치부당했던 민주노동당의 핵심의제 '무상보육'을 이제는 mb가 추진한다고 난리를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진보세력의 집권을 통한 세상의 변화를 바라는 흐름은 이제 하나의 주류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철저히 비주류에 속하는 녹색당을 지지하는 일은 우리가 이제는 지키고 키워나가야 하는 소중한 가치 - 성장과 발전이 아닌 생명과 평화 - 를 길러내는 소중한 진지를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처음 국회의원을 냈던 4년간 저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로 일을 한 바 있습니다. 진보정당의 진출을 위해, 노동자와 서민이 주인이되는 세상을 위해 헌신했던 많은 동지들의 눈물과 헌신을 잊지 않고 살려 애쓰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의 대의에도 당연히 깊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커밍아웃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녹색당원입니다.

집권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스스로 빛을 발해 세상을 비추는 등대정당을 자임하는 녹색당의 존재와 시도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풀뿌리들의 정당으로서 엘리트가 아니라 여성과 청년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모아서 외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폭력과 평화, 다양성의 존중을 정신으로 삼는 녹색당이 우리가 가꾸어나가야 할 시대정신을 체현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여년, 여러 친구들이 영향을 미치고 길러주신 덕택에 만들어진 나의 정신, 나의 양심이 녹색당을 선택할 것을 명령합니다.

다가오는 4월 11일 총선, 정권교체를 넘어 새로운 희망의 싹을 꽃피우려 작지만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는 녹색당에게 정당투표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보는 녹색당의 정책은 첨부한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http://kgreens.org/20680 와 연결된 링크를 클릭하여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