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강령(초안)

녹색당 강령 전문(초안)

우 리는 지금 ‘녹색당’이라는 작은 씨앗을 봅니다. 이 씨앗의 싹을 틔워 미래세대가 지구별의 들숨날숨을 쉬는 뭇 생명들과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초록빛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녹색당은 작은 도토리 하나가 만들어낼 떡갈나무혁명이며, 생명 ․ 평화로 연결된 ‘자유롭고 다양한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생명의 창조발화는 지구별의 오래된 꿈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지키기 위한 자연의 아이들입니다. 녹색당은 여럿, 다양, 복수의 꿈을 연결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일관된 행동의 좌표이자 나침반입니다. 녹색당은 어둠의 항로를 항해하는 인류의 배를 인도할 등대정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 생명, 무생물들 사이의 관계에서 생산되는 주체성이며, 녹색전환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농사를 시작한 농부입니다. 우리 녹색당은 공기와 물, 바다와 숲 등의 자연환경과 생명의 고통, 에너지의 흐름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의 윤리와 미학을 말하는 정당이며, 보이는 변화를 위해서 우선 보이지 않는 변화를 우선시하는 정당입니다. 녹색당은 공동체의 살림과 돌봄, 모심, 섬김, 보살핌이라는 호혜적 행위양식 속에서 대안경제와 공동체복지의 맹아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대안적인 정치행위는 기성정당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활정치, 비정치의 정치를 통해서 소수자와 생명, 심지어 무생물에 대해 발언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과 해학의 지혜로움을 잊지 않으며, 평화와 부드러움을 통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Global Greens의 지구녹색헌장의 전문에 따라 국제연대를 실현하며, 서로 다른 국가의 수많은 지역에서 녹색전환이라는 상상과 꿈에 함께 공명합니다.    

1. 생태적 지혜

우 리는 생태계가 갖는 창발과 순환의 원리와 생태복원력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생태계의 연결망이 자연복원력에 의해서 유지될 수없는 수준에 이른 기후변화 시대와 석유정점의 시대를 맞이하여, 생태적 지혜를 가진 인간사회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 를 위해 개발과 성장의 맹목적 충동을 멈추고 마을문화와 공동체가 살아있는 유기순환적인 농업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자연생태와 인간의 다채로운 씨줄날줄을 다시 짜기 위한 해답은, 생태적 깨달음으로서의 땅과 함께 호흡하며 영성을 고취할 순환과 재생의 유기농업에 있습니다.

생 명이 부당하게 학대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가 아닌 함께 살아갈 주체성의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종 다양성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 생명 착취적 산업의 기반을 극복하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 생명 ․ 생태 ․ 생활을 떠받치고 있는 지구환경이 유한하는 것을 인식하며,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와 같이 지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헛된 꿈이 성공주의와 승리주의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 생태계의 복원력을 넘어서버린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 핵에너지 사용 등의 문제에 반대하며, 생산의 차원을 순환적 차원에서 보는 생태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순환유기농업을 생태계의 복원력의 한계 내에서 마을공동체와 문화와 영성을 고취하는 핵심적인 것으로 재해석한다.

▼ 생명학대적인 행동은 공장식 축산업 자체에서 이미 전제되어 있기에, 생명존엄의 입장에서 밥상으로부터의 혁명을 이끈다. 생명 종 다양성과 동물에 대한 복지 ․ 자유 ․ 권리를 지키고, 식물과 미생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는다.

▼ 지구자원과 생명의 다양성과 환경보호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사고하며, 생태적 지혜인 집단지성을 통해서 미래세대를 대변한다.

2. 사회정의

우 리는 사회구성원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갖고, 자원, 교육, 환경, 주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공정한 사회정의는 시장만능주의와 승자독식문화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룩될 수 없습니다. 사회 불평등과 차별의 제거는 공동체와 협동의 경제의 발흥과 긴밀한 관련을 갖습니다.

투명성의 원칙이 실현되는 사회는 신뢰가 싹트는 사회입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하는 원칙 속에서 사회정의의 기반은 구축됩니다. 

정 의는 대다수의 필요를 위해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관용을 통해서 공정함과 평등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수의 이익과 이해가 아니라 소수자의 입장에 서는 배려와 돌봄이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정의의 출발점입니다.

  

이를 위해

▼ 비교와 경쟁중심의 사회시스템과 문화를 협동과 연대, 협력의 문화로 바꾸어낸다. 성공주의에 경도된 문화와 예술, 교육 등을 극복하여 차별이 없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나간다.

▼ 시장 중심의 사회를 공동체 중심의 사회로 바꾸어나가기 위해서 실천한다. 시장의 논리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이 곧 사회정의를 위축시키고 수많은 차별을 강화한다는 점을 주지한다.

▼ 투명성의 원칙 속에서 모든 절차적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만들며, 공개, 공유, 공생의 원칙 속에서 투명성을 강화한다.

▼ 경쟁문화에서 비롯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관용과 배려의 문화로 만들어나가며, 소수자에 대한 돌봄을 확대하고 소수자에 대한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 에너지복지를 확대한다. 인종, 성, 국적, 종교, 나이, 학력, 지위, 지역, 장애여부 등과 관계없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3. 참여 민주주의

모 든 민주주의의 절차와 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에 의한 정치세력에 대한 피드백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존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수준 전반을 아우르는 생활정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적 수준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도 중심이 아닌 지역분권의 실현을 통해서 지역공동체가 정치적 책임과 권한을 갖는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지역공동체가 자립, 자치, 자율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하고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 풀뿌리 민주주의를 자치적인 공동체운동과 마을 만들기의 과정에 결합시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와 참여의 토양을 만들어나간다.

▼ 서울 중심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토대를 분권화하고 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지역중심의 문화를 지방 토호세력의 토건주의, 성장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실천한다.

▼ 선거제도의 투명성의 원칙을 지키며, 소수정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당비례대표제와 같은 제도를 법제화해낸다.

▼ 제도적이든, 비제도적이든 모든 수준의 자치적인 민주주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민주적 의사결정을 교육하고 민주주의를 정치원칙으로 갖도록 만든다.

4. 비폭력

우리는 평화, 군축, 반핵의 원칙을 갖고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가부장제, 권위주의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평 화를 위한 수단으로 국가폭력을 조직하는 것이나 안전을 위해서 군사적 무장을 풀지 않는 것은, 평화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긴장과 적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통해 핵무장과 군사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적대적이고 모순적이고 비판적인 소통과 문화를 극복하고 비폭력을 생활화하는 공감과 평화의 소통과 문화를 확대해야 합니다. 사랑과 평화의 부드러움이 적대와 분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 공적 폭력과 사적 폭력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폭력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화합과 공존, 협력으로부터 해결책을 찾는다.

▼ 비폭력 공감대화를 통해 서로 관용하고 화합하면서도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대화를 이끌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

▼ 핵무기는 물론 모든 종류의 핵시설도 용납하지 않으며, 무장을 풀고 군축을 하기 위한 어떤 종류의 평화협상에도 지지하고 참여한다.

▼ 국기에 대한 경례로 대표되는 국가주의를 거부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정치적 권리를 옹호한다. 또한 권위주의와 가부장제적인 남성중심의 문화를 극복하고, 소수자와 여성이 중심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나간다.

 

5. 지속가능성

미 래세대의 필요와 행복, 욕구를 위해 재생 불가능한 자원에 대한 사용과 자연환경의 보호, 종 다양성 유지 등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성장욕구와 자원사용을 조절해야 합니다. 미래세대와 현재 세대가 ‘지속가능한 공존’을 하기 위해서 미래의 자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성장주의를 극복하고 탈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가족이데올로기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주체성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통해서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시각에서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 3세계 아이들의 빈곤과 기아의 문제를 ‘지속가능한 공존’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국제연대를 더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 미래세대의 자원과 자연을 파괴하는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자본에 대한 감시와 반대를 강화하고, 생명과 종자의 종 다양성 유지를 위한 기금을 확보한다.

▼ 미래세대에게 생존을 위협하고 생명유지를 위협하는 핵에너지를 강력히 반대한다. 

▼ 가족이데올로기 속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성공과 승리를 부추기는 문화를 극복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협동과 연대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나간다. 우리 아이들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미래세대이자 주체로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다.

▼ 북한과 제 3세계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와 같이 생각하며, 이들을 위해서 구호와 지원에 나선다.

▼ 1%를 위한 경제가 아니라 99%를 위한 경제가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창안하고 만들어나간다.

6. 다양성 존중

성 적, 문화적, 종교적, 윤리적, 언어적, 영적 다양성과 신념과 정치적 다양성 등을 존중하며, 이러한 다양성은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에 더 많은 새로운 다양성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차이에 대한 관용과 배려를 통해서 다양성이 공동체에 스며들고 새롭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에 의해서 세상이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소수의 견해가 억압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종류의 전체주의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를 위해서 정치적 소수의 결사와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과 방송, 공동체, 네트워크, SNS 등에서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디어와 네트워크에 대한 획일화와 통제를 극복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주는 다양성의 사회생태계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 소수자들의 차이를 관용하고 배려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러한 차이와 다양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창조적인 연결망을 만들어나간다.

▼ 소수의 정치적 의견이 있을 때, 다수의견과 병기하여 그것이 매우 참고해야 할 부분임을 명확히 한다. 어떤 경우에도 소수의견을 묵살하지 않는다.

▼ 성 평등을 실현하며, 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언론과 방송 등에서 자행되는 자본과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 반대하며, 독립적인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알려나가서 사회생태계의 다양성의 일부가 된다. 

원문 : http://kgreens.org/6863

녹색당 공식웹사이트에서 열띠게 토론중인 녹색당 강령(초안)을 옮겨오며 한 생각.

- 이런 펌질은 아주 조금이라도 녹색당의 정신을 더 넓게 알리는 일이니 바람직해.

-아냐. 그래도 펌질은 나빠. 웹주소 링크나 트랙백도 있었잖아. 괜히 뻐기고 싶었던거 아냐?

-강령이 마음에 안드는 부분도 있을거야. 오늘은 피곤해서 안되고, 다음엔 꼭 나도 토론에 참여해야지. 충분히 생각하고 내 견해를 정리해서.

-아냐. 그냥 가볍게 느낌이라도 댓글을 다는게 낫지 않을까?

-녹색당의 강령을 핵심 6대 분야로 분류한 체계. 뒤집어 말하면 이 암담한 세상을 바라보는 녹색당의 관점이 읽혀지는 것. => 녹색당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음.  1) 생태적 지혜의 상실이 제일 중요한 문제점  2) 사회부정의의 만연이 제2의 과제. 각론으로는 제1의 과제라고도 할 수 있음. 생태적 지혜라는 건 총론에 해당할 것이므로. 으흠. 3)  참여민주주의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게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닌건데..  4)  폭력(주의?)의 만연  5) 생태적지혜의 상실의 필연적 귀결로서, 위협받고 있는 지속가능성   6)  또다른 귀결. 획일성. 억압되는 다양성.

=> 문제인식의 논리전개는 괜찮은 것 같음. 이러한 문제진단-인식이 섰다면, 각각에 대한 각론이 무엇인가가 이제 문제.

- 거슬리는 몇몇 대목.  '비교와 경쟁중심의 문화를 바꾸어 나간다' '비폭력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대'  '소수자에 대한 돌봄 확대' 라고?

=> 비교와 경쟁중심의 문화는 자본주의 세계가 인간성을 망가뜨리는 핵심적인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음. 이 문화에 대한 대안문화는, 어떻게 싹트나? 문화운동으로? 이건 아니다... 자본과 소유의 집중, 토건 국가, 독점.. 이 아닌가.

=> 폭력의 문제역시.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 한가운데로 달려가야 하는게 아닐까. 강령이 뭐지? 헷갈린다.

=> 소수자는 돌봄을 베풀어야 할 '대상'인가?  소수자는 언제, 누구에 의해 '주체'가 되는가?

- 핵심이 좀 모호.

- 그렇다해도, '등대정당'으로서의 녹색당의 가치는 만들어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