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단상2

제주해군기지를 밀어붙이는 것들의 대표적인 논리는 '국책사업이니 반대하지 마라'는 거다.
국책사업, 온 국민의 이해가 걸려있는 일이라는 거다.
온 국민의 이해가 걸려있는 사업이라면, 신중하고 슬기롭게 잘 추진해야 할 일이다.
국민들의 동의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므로, 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업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국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벌충할 것인지 벽을 정해놓지 말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의 이해를 고루 위하려는 정권이라면 말이다.

따라서, 국책사업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려는 국민들을 일컬어 '외부세력 개입'이라고 말하는 건
언어도단이다. 빨간칠을 해놓고 마녀로 몰아붙이는 비열한 짓거리다.
국가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서 '세력'을 이루지 않고 개인으로 덤비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세력임은 문제가 되선 안된다. 노동조합은 괜히 인정하는가? 현실을 법체계가 인정하기 때문에 용인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외'국'세력이 개입한다면 내정간섭에 해당하므로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건 가능하긴 할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의 경우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고, 이 경우 이는 단순히 '국책사업'을 뛰어넘는 의미가 생기므로, 어디까지가 '외부세력'인지를 선긋는 건 좀더 복잡해질 것이다.

요컨대, 선거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하는 관점이 문제다. 그런 관점을 지닌 정부라면, 자기 집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발언하는 국민들을 독려하고 칭찬해야 마땅하다.

칭찬받아야 할 국민을 빨갱이로 내모는 정권은? 인류역사는 그런 것들에 대해 '파시즘'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이 골때리는 파쇼 집단들은 또다른 해괴한 논리를 편다. 제 지역 문제에 이해관계를 걸고 나서는 주민들보고는 '님비'라고 몰아붙인다.

자, 문제가 이상해진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님비란다. 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외부세력개입이란다.
강정에 해군기지가 생기면 수혜든, 위험이든 별 차이가 없을 제주도내 다른 읍면 거주자들도 외부세력이란다. 왜? 활동가이므로. 
즉, 이들이 외부세력을 가르는 기준은 거주가 아닌것이다. 정부의견과 많이 다르면 외부세력이 된다.
여하튼, 국책사업 추진지역 당사자가 딴소리 해도 안된다, 타지역 거주자가 딴소리 해도 안된다는 거다.
이것들은, 결국, 제 말만 옳다는 거다.

탐라국이 반도땅에 편입된 이래로 근 천년 가까운 세월동안 중앙정부는 늘 제주를 좃으로 봤다.
몽고 잔존세력 일소를 핑계로 수천을 학살했던 고려말의 진압부터
조선조, 귀양보낸 지식인의 반정부 성향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던 때문인지 수백년 지속되었던 출륙(出陸)금지령을 거쳐.
아직도 채 그 한과 피울음이 가시지 못한 4.3에 이르기까지.

어언 21세기, 민주정인지 파쇼인지, 상위 20%빼고 온 국민과 생명을 자멸로 밀어넣는 사이코패스 정부인지
그 정체를 알수없는 좃도아닌 이 정부는
또다시 섬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
전쟁을 싫어하고 목숨을 걸고 평화를 지키려는 양심들을 죽이려하고 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눈물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