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 학술단체협의회 기획, 메이데이, 2011

* 광주항쟁 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화한 문제의식을 책으로 엮은 학술기획서. 해방광주의 교훈으로 87년 승리를 가져왔지만, 정치적 혹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은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이어지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오히려 최근 신자유주의 공세하에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고 있고, 이를 돌파하는 근거는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는 총론. 그 총론을 촘촘하게 뒷받침하는(듯 보이는) 각론 모음. 발췌정리.


<21세기 사회주의 전략, 급진민주주의+녹색사회주의>, 서영표(성공회대학교)

* 급진민주주의 - 관료적 국가와 독점적 시장에 의해 주변화된 사회적 약자의 역량을 높임으로써 현재의 체제아래서는 표현되지 않는 억압된 필요와 욕구가 발현되도록 하는 것. '차이의 인정'과 '민주주의의 심화'를 대안전략의 기초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것의 정치화'가 요구된다.

* 녹색사회주의 - 전지구적 생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시장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비판한다. 전지구적 위기의 심화는 자본주의 체제의 원리에 의해 촉진되고 있으며, 위기의 징후들은 빈곤국가의 빈곤계급에게 더욱 파국적인 영향을 미치고있다고 인식함. 이런 맥락에서 근본생태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생산-소비-의식의 변화를 추구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없이는 이러한 과제의 달성이 불가능함을 주장하는데서 근본주의자들과 생각을 달리한다.

* 급진민주주의+녹색사회주의는 지역정치를 통해 실험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시작은 지역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충족되지 않은 필요와 욕구들이다.

 - 80년대 초반 의회 권력을 장악해 사회주의적 정책을 펼쳤던 영국 런던 시의회 (GLC)의 사례를 급진민주주의의 실천사례로 들고 있으나, 지금-여기에서 어떻게 기존의 시도와는 차별화된 '급진'민주주의와 녹색'사회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자도 그닥 상이 안잡히는 듯. 허나 개념은 명징하게 정리해준것 같다.


<녹색성장에서 녹색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배경
-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복지국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나름의 시대적 도전에 응답한 정책임. 서구와는 다르게 한국은 복지국가와 녹색국가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음.
- 복지와 생태, 두가지는 이제 통합해야 하는 시대.
- 2006년 스웨덴은 2020년까지 '석유독립'을 실현하는 녹색복지국가 Green welfare state 를 국가비전으로 천명함. 녹색복지국가는 폭넓게 합의된 개념으로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주목받고 있는 시도.

* 녹색+ 복지를 둘러싼 연구경향
1) 생태주의 이념형 중심의 녹색복지 접근
 -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비판적. 생태공동체/지역자립형 모델 대안 제시하나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정책 미흡.

2) 생태주의 진형의 국가론적 접근
 - 기존 국가론 한계와 국가의 역할을 동시에 인정하며 녹색국가론 제시.
 - 녹색국가론 : 복지를 녹색에 포섭시킴. 녹색중심으로 총체적인 사회시스템 재구성 천명. 현실 분석력 떨어짐.
 - 녹색복지국가론 : 녹색국가론에 비해 복지의 중요성 강조. 홍성태 등.

3) 복지국가론의 녹색 포섭적 접근.
 - 적색과 녹색의 가치를 결합하는 진보신당의 삼차원 복지국가론, 사회연대국가론(민노당), 사회투자국가론(유시민) 등이 대표적.

** 녹색복지의 정책영역
1) 생태체계 - 기후변화 적응
  => 자연 재해 / 농업피해 대응
2) 복지체계 - 공중보건 / 에너지빈곤
  => 기후관련질병 대응 / 에너지 복지 실현
3) 경제체계 - 녹색사회적 경제 / 기후변화 대응 및 전환기금
  => 녹색일자리와 녹색사회적 기업 / 친환경 세제 및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