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화 논쟁 - 화두

<화두>

6개 시도가 불소주입 중단한 이유는? 의왕/과천/청주/포항 등은 시의회가 예산 삭감하여 중단.

 

왜 불소농도조정을 추진하는가? 충치예방. 의 효과는?

 

수도물을 얼마나 먹는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 아닐까.

 

-> 선택권 보장의 문제 : 강제 예방접종은?

 

서유럽은 수도물 음용 비율이 낮아 소금불소화를 한다던데?

 

광우병 등에 적용되는 사전예방원칙 : 수불사업은 60여년간 안전성이 입증된 사업이다.

 

99년 환경운동연합 수돗물불소화 논쟁에 대한 검토보고서, 효과와 안전성 입증. (서울대 김정욱교수)

 

예방접종 부작용은 종종 사망사건으로 이어진다. / 수돗물속 잔류염소 부작용 논란 존재

 => 입증된 위험성 보다는 입증된 효과성을 우선하는 것이 과학적방법/공공보건정책이다.

 

<정리>

- 불소가 독극물이라는 접근은 과장된 측면이다. 염소가스나 염산은 독극물이지만, 염소 이온은 필수미네랄에 해당한다.

- '선택권의 문제를 강제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주장 역시 일종의 보편적복지 정책에 해당하는 공공보건사업 일반에 대한 비판이 되어야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오로지 불소만 문제인가. 강제예방접종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

- 일관성이 필요하다. 현대적 의료서비스를 거부하는 아미쉬 공동체까지는 못되더라도.

- 불소의 유해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네 없네, 숨겼네 말았네 하는 다툼은 좀 아닌것 같다. 세계적으로 수돗물불소화를 추진하는 국가군이 영미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는 있으나 명백하게 불소의 독성으로 인한 피해가 드러난 명백한 증거는 잘 안보인다.

불소위험성을 밝히는 학술논문이 존재하는가?

- 음모론도 좀 그렇다. 오늘날 세계가 '플라스틱세상'이 되어 있고, 불소보다 훨씬 위험할 수도 있는 정도로 내분비계 교란물질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플라스틱의 보급은 2차 대전 이후 석유화합물이라는 부산물을 군수용으로 더 이상 공급할 수 없었던 미국 대자본들의 상업적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 오히려 이 문제는 생태주의자들은 과학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사람들의 생활과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과학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주의가 최선인가,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하나더. 수돗물불소화가 미국 중심으로 보급된 정책이며, 미국의 정부당국은 독성 화합물의 위해성을 인정하는데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1) 과학의 문제 : 거부가 바람직하나 대중적인 구호가 될 순 없다.

2)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문제 : 여론조사 방식은 문제가 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의 시민합의회의 방식은 어떤가.

3) 미국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 의심은 가지만 증명할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