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평론 127호 /모임 준비 노트

<언제쯤 멈춰야 했을까>

- 인간의 삶이 복잡해질수록 에너지 사용은 급증해왔다. 문제가 잘못되기 시작한 계기는 16세기 영국의 인구증가시기부터다. 나무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석탄을 때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재생불가능한 자원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다.

- 기계의존시스템은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점, 화석에너지가 고갈된다는 점에 의해 지속 불가능하다.

- 연성기술, 저에너지 기술을 신속히 채택해야만 지속가능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탈성장, 건강관리>

 -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2007년 이전 상태로 더이상 돌아갈 수 없다. 엔트로피의 증가로 인한 생태학적 한계 때문인데 신자유주의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있다. 해답은 '탈성장'에 있다.

- 탈성장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완만하지 않다. 정치적 투쟁의 과정까지 포함한다. '해결되지 않은 비정상성들의 축적'이후 갈등이 고조된 후에 일어난다.

- 신자유주의가 넘지못하는 낡은 패러다임 : 성장은 좋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아이디어.

- 대안적 방법은 지역화이다.

 1)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강압적 방법을 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고에너지 소비사회가 맞닥뜨리게 될 붕괴, 그로 인한 행동의 변화가 선행될 것이다.

 2) 중앙집중적 접근방식은 사람들을 합리적인 행동에 참여시키지 못한다.

 3) 지역화는 자기조직화, 자기의존, 자기모방, 자치를 보장한다.

  -> 모든 정부가 내일 당장 탈성장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 해도 장기 긴급상황 사태에 대한 고통 없는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토건 세력의 청산과 새로운 농정>

 선결과제

 1. 신규택지 개발, 신규도로 건설 전면 재검토

 2.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을 지속가능하도록 전면 수정

 3. 농업 보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4. 토건예산 감축목표제 도입

 5.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지속가능 에너지/녹색교통/환경세'로 전환

 -> 일본은 올 4월부터 45세 이하 귀농인 모두에게 월 200만원 지원금을 7년간 지급하기로 결정함.

 ->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은? : 박근혜 공약집 분석 / 인천 삽질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

 

<한미 fta와 동아시아적 가치>

협정반대운동은 동아시아 소농사회의 균형과 지속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라는 깨달음.

 - 2차 대전 후 농지개혁으로 이루어진 한/중/일/대만의 소농사회

 - 논농사를 위해 협동할 수 밖에 없는 사회로 발전.

 

<연방주의 개헌이 필요하다>

혁명의 , 자유의 지속을 위한 정치의 형식으로서 연방주의.

작은 공동체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연방주의.

 

 

@ 함께 읽고 싶은 책, 나누고 싶은 주제

 

1. 왜 녹색인가 - 녹색철학, 녹색정치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작은것이 아름답다> <오래된 미래>

 

2. 소수자/인권/노동

<불편해도 괜찮아(김두식)> - 청소년/성소수자          <소수자와 한국사회>

<밥과 장미(오도엽)> - 대한민국 비정규직 르포

 

3. 풀뿌리 민주주의

<모이고 떠들고 꿈꾸다> - 김현/하승우/하승수 등 '이음'의 글모음.

 

4. 동물권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5. 에너지/기후변화

<상식:대한민국 망한다>      <동네에너지가 희망이다 (이유진)>    <장기비상시대>   <기후정의>

 

6. 먹을거리/대안농업

 

7. 각국 녹색당사

 

8. 인천, 탈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