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관련 자료 요약

<고리 1호기의 쟁점과 과제> - 이헌석(김제남의원실)

 

1. 핵발전소 수명연장이 무엇을 의미하나.

1) 핵발전위주 전력정책 고수 가능. 폐로 부담스러움.

 - 연장은 곧 발전소 하나 더 짓는 효과

 - 폐로 비용 부담, 기술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봉착. 폐로 대신 연장은 이런 까다로운 문제를 훗날로 미뤄버리는 방법.

2) 신규 건설비용과 부지 선정의 부담 감소

 - 그래서 어디나 2기 이상씩 한 장소에 짓는다. 그래서 '신'고리, '신'월성...

  그러나 설계수명이 끝났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가능성을 안고 운전을 고집하는 것.

 

2. 수명연장에 왜 반대했나.

1) 연장 절차 졸속

 - 2007년에 고리 1호기 수명 끝나는데 수명연장에 대한 제도와 정책은 2005년에야 가닥을 잡음.

 - 법과 제도 정비도 안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장 결정한 것임. 공청회도 한번 하지 않았음.

2) 기본정보 은폐

 - 신규건설시 환경영향평가서 등은 공개되나 안전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등 관련 심사서류 비공개.

 - 신규 건설과는 달리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음.

3) 안전성 논란.

 - 일본 후쿠야마 사고 원전은 모두 노후화 원전. 다른것도 사고 빈발.

 

3. 쟁점

 - 용기 안전성    - 은폐기도    - IAEA 점검

 

4. 폐쇄 준비해야

 1) 즉각 폐쇄 마땅 : 전체 전력 1%담당. 연장강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사고가능성을 고려하자.

 2) 폐로 로드맵 마련 : 월성 1호기도 수명 다해. 폐로 논란 이제 불붙기 시작한 것. 이젠 로드맵이 필요한 떄

 3) 사고은폐시 한수원 징벌조항 만들고, 안전관련 정보공개 확대해야 함.

 

 

<탈핵의 조건> -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위원장

1. 에너지고소비 산업/사회구조개편, 에너지 소비 억제, 재생에너지 확대

 

2. 시민사회역량. 독일 녹색당 성장/탈핵 공감대 확산의 계기는 광범한 대중적 탈핵운동의 전개에 있음.

 

3. 정치세력 역량. 탈핵 정강을 가진 정당의 존재와 힘.

 

 

** 당면과제

1. 고리1호기 즉각폐쇄. 월성1호기 연장없이 폐쇄.

 

2. 노후 핵발전소 폐로를 법률에 정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3.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중단. 밀양 765KV 송전탑건설 중단.

 

4.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검토. 탈핵 시나리오 가동. 제도화 개시.